라영씨이야기

   최근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석 하다. 기사에 따르면 면제 판정일 경우에는 1억원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시장에서 보는 병역면제의 가치가 1억원이고 2년간 고생을 덜하게 되는 가치는 2~3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군대에 가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은 1억원의 가치를 국가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몇만원 아니 몇천원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2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에다가 시장가치로 따지면 언제 모아볼지도 모를 1억원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고스란이 내야 한다는 이러한 현실에 기분이 좋을 현역 군국 장병은 없을 것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라는 이름 하나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없애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노고를 완벽히 대신하지는 못하겠지만, '군대 2년은 개고생&시간낭비다'라는 이야기는 없앨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대가는 최저생활비에 준하는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이다.
 
   물론, 60만명이 넘는 현역 장병들에게 월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을거라는 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로 22조원을 강에 퍼붙는 모습을 보면 딱히 연 12조원정도가 들거라고 계산되는 국군장병들의 월급 100만원 주기가 그렇게 타당성 없는 일인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다가 국군장병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와 더불어 여러가지의 부가적인 이득이 생기게 된다.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의 정비가 아니라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한국의 경기 부양에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돈은 다시 국민들에게 흘러가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되 소비가 활성화되는 순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굳이 4대강에 돈을 쓸게 아니라 군국 장병 살리기에 돈을 퍼 붙는게 더 좋을 것이다. 제대를 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제대로 쓸 수 없을 테니 대부분의 장병들이 제대를 할때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제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유자금을 가지고 제대한 장병들은 2년동안 참아온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돈은 다시 다른 기업이나 국민들의 수입으로 들어와 순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아서 학자금 대출로 천만원의 넘는 빚을 안고 졸업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군대에 있떤 2년동안 모아진 2천만원은 졸업장을 받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20대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친구들 4~5명만 모이면 1억에 가까운 창업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업자금은 청년들의 창업을 증진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20대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되어 줄것이다.


   말에게 물을 먹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깨끗한 물을 주는 것이다. 더러운 물을 놓고 채찍질을 한들 말은 절대 그 물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병역비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군대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려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편법과 불법을 쓰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물론 그러한 혜택은 돈을 받게 되는 군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받게 될 혜택이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