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씨이야기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뒤늦게 법률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100여개의 법률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입니다.


MB악법! 10개의 궁금한 것들!!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에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http://minbyun.org/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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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실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글을 퍼다 올립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법들을 협의 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한나라당내에서도 제대로된 이야기 없이 졸속으로 상정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2/3이 반대하고 고작 18%만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한다고 말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언론의 제 1 목표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입니다. 경제라는 이름하에 언론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모든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이 정권의 논리에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안가면 신들도 경제논리에 따라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ps. 저 법이 통과 되었을 때의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G7 국가 중 하나지만 언론의 자유는 세계 80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관련글 : 독재 정권과 언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

비록 나 자신에 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김연아와 박지성을 보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듯이
내 자신의 일은 아니더라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좌절감은 개인적인 좌절감보다는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

개인적인 좌절감은 미래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뀌고 달라질 수 있는 일이다.
문제가 아주 안풀린다면 최악의 수단으로 자기 비하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비록 좋지 않은 방법이나)
그러나 나에게 심각한 좌절감을 주는 문제가 눈에 보이지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문제라면,
개인적인 좌절감보다 더 큰 시련을 안겨주게 된다.

현재 그런 좌절감을 느낄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뱀발. 다른 사람들이 우려했던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최소한 기대했는 만큼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연아는 못되더라도 최소한 김연아의 반대는 안되어야 하지 않은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석 하다. 기사에 따르면 면제 판정일 경우에는 1억원을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한다. 시장에서 보는 병역면제의 가치가 1억원이고 2년간 고생을 덜하게 되는 가치는 2~3000만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군대에 가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국군장병들은 1억원의 가치를 국가에 바치고 있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몇만원 아니 몇천원을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그런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2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에다가 시장가치로 따지면 언제 모아볼지도 모를 1억원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국가에 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은 고스란이 내야 한다는 이러한 현실에 기분이 좋을 현역 군국 장병은 없을 것이다. 헌법에서 정한 의무라는 이름 하나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만을 없애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노고를 완벽히 대신하지는 못하겠지만, '군대 2년은 개고생&시간낭비다'라는 이야기는 없앨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대가는 최저생활비에 준하는 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이다.
 
   물론, 60만명이 넘는 현역 장병들에게 월 1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에는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을거라는 주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로 22조원을 강에 퍼붙는 모습을 보면 딱히 연 12조원정도가 들거라고 계산되는 국군장병들의 월급 100만원 주기가 그렇게 타당성 없는 일인 것 같지는 않다. 거기에다가 국군장병들에게 월급을 지급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와 더불어 여러가지의 부가적인 이득이 생기게 된다.

   4대강 살리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대강의 정비가 아니라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한 한국의 경기 부양에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면, 자연스럽게 시장에도 돈이 흘러가 기업들이 돈이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돈은 다시 국민들에게 흘러가 국민들이 돈을 많이 가지게되 소비가 활성화되는 순순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이 이것이라면 굳이 4대강에 돈을 쓸게 아니라 군국 장병 살리기에 돈을 퍼 붙는게 더 좋을 것이다. 제대를 하기 전까지는 월급을 제대로 쓸 수 없을 테니 대부분의 장병들이 제대를 할때 20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제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유자금을 가지고 제대한 장병들은 2년동안 참아온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돈은 다시 다른 기업이나 국민들의 수입으로 들어와 순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또한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맞아서 학자금 대출로 천만원의 넘는 빚을 안고 졸업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군대에 있떤 2년동안 모아진 2천만원은 졸업장을 받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돈은 20대들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2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친구들 4~5명만 모이면 1억에 가까운 창업자금을 마련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창업자금은 청년들의 창업을 증진시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청년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20대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게 만드는 발판이 되어 줄것이다.


   말에게 물을 먹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깨끗한 물을 주는 것이다. 더러운 물을 놓고 채찍질을 한들 말은 절대 그 물을 먹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병역비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군대인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려니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편법과 불법을 쓰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다. 가고 싶은 군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물론 그러한 혜택은 돈을 받게 되는 군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받게 될 혜택이 될테니.

미신과 경제학의 차이는 객관적이고 설명가능한 과정의 유무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듣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 경우와 경제학자를 찾아간 경우를 생각해보자.

무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낸 다음에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당이 일방적으로 한 무당의 예측일뿐 중간에 과정이나 원인은 알 수 없다.
설령 그 예측이 안맞는다고 한들 우리는 무당에게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는 주관적인 예측을 했을 뿐이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그의 말을 믿은 것은 우리의 잘못임을 누구나 알고 있게에.

반대로 경제학자를 찾아간 경우, 그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말해 줄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한것이기에 어느 경제학자를 찾아가도 비슷한 전망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전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 예측의 객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거나 혹은 그가 경제를 전망하는데 썼던 방법론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다.
즉, 그가 다시 경제를 전망하던 시점으로 돌아가도 같은 전망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자들이 뉴턴 역학을 가지고 물리 연구한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몇일전 SBS에서한 대통령과의 토론을 보면서 큰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었다.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방안이나 방법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한국도 경제가 전망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진 괜찮지만,
대통령이라면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방안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당과 같은 선지력이 아니라 경제학자와 같은 객관적인 경제 전망이다.
하는 예측마다 모두 들어맞는 뛰어난 무당이라고 한들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부적을 만들어 주는 일이고 그게 잘 안되면 복채가 부족하다며 굿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사회에나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경제학자가 긍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예측은 그 예측을 만든 원인들을 알게 함으로써 미래를 좀 더 긍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무당이 아닌 경제학자에게 전망을 묻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는가.


경제성장률이 7%에서 -4%로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든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꽤를 들었을 때의 기분이 아마 지금과 같을 거라고.
원인도 분석도 대책도 없고 단지 예측가능한(?) 미래만 존재하기에.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뒤늦게 법률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100여개의 법률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입니다.


MB악법! 10개의 궁금한 것들!!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에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http://minbyun.org/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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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실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글을 퍼다 올립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법들을 협의 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한나라당내에서도 제대로된 이야기 없이 졸속으로 상정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2/3이 반대하고 고작 18%만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한다고 말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언론의 제 1 목표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입니다. 경제라는 이름하에 언론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모든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이 정권의 논리에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안가면 신들도 경제논리에 따라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ps. 저 법이 통과 되었을 때의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G7 국가 중 하나지만 언론의 자유는 세계 80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관련글 : 독재 정권과 언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어느 순간 민영화는 안하고 대신에 공기업 선진화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공기업 민영화와 내용이 거의 똑같아 이름만 바꾼 꼴이었지만 정부에서는 민영화는 아니라며 불만을 토로했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갑작스럽게 산업은행 민영화 시기를 늦춘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민영화는 없어졌는데 민영화를 늦춰야 한다니 이거 무슨 소리인가? 오묘한 충격요법에 한동안 사람들은 대략 멍해졌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정신이 멍해진다.




   경제에 대한 대책은 번호 정해서 찍는 식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작년 연말에 내놓은 공약들을 불도저식으로 실천하려 한다.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의 결과로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은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으로 끝까지 남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말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회장이 되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식인데, 그렇게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현재의 문제는 소비주체의 위기가 문제점이다. 비록 미국에서 발생된 서브프라임이 그 시발점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함은 바로 소비의 주체인 개인에 있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겨서 힘들어지는 것은 개인이고 유난히 많은 가게부채의 채무자도 개인이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지만 지난 30년간 단 한해도 국민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미국처럼, 지난 10년간이 가져온 어두움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핵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인)에게 있다.

   기업은 자본과 생산의 주체이고 개인은 일을 통해 얻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체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자본과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해줘야 하는 개인들이 가난해 지는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은 기업들(특히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300조원이 넘는 유보금(기사1, 기사2)이 있지만 소비가 부족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준 법인세와 기업세 감세 혜택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기업 유보금만 늘려준 샘인 것이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국가관과는 상관없이 일치된 한가지 의견은 국가는 개인이 갖는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라는 것이다. 즉, 국민을 포기한 국가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5000년전 (주)단군왕검에서 출발해 수 많은 증자와 주가 상승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주)단군왕검의 주식 한 주 가지지 못한 일개 사원에 불과할뿐이고.

46%라는 역대 최저의 투표율로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결과도 예상대로 내가 원하던 방향대로 안나와서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그건 다수의 뜻을 따르는 민주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위안을 갖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46%라는 국민의 반도 투표를 하지 않은 이 상황은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두렵다.

"정치인은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한 단어가 빠져있다.
제대로 된 한 단어를 넣어서 다시 말하면,
"정치인은 투표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투표해주는 국민들에게 관심을 얻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투표를 하지 않는 국민들을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인 것이다.

정치인이 여럿이 모여 정치인들이 된다면, 투표하지 않는 국민들을 좋아하게 된다.
그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세금을 가져다 주면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 좋은 사람들이다.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고 실정을 해도,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기에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치인들은 점점 더 왕에 가까워지게 되고 국민들은 백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멀지도 않은 옛날,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있었고 그 밑에는 수 많은 백성들이 있었다.
사람수에서는 백성들이 월등히 많았지만, 그들은 원래부터 정치라는 것은 나랏님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에,
왕이 어떤 일을 하던, 그에 대한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간혹 왕에게 불만을 가진 몇명의 사람이 나타났지만,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간단하게 처지하면 되는 일이었다.
왕이 가진 권력은 바로 수 백만명의 백성들에게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렇기에 단지 그들은 수천일, 수백년을 왕에게 소원을 빌며 살아왔다.
평화롭게 살게 해달라는 것부터,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소원까지......

몇명의 선각자들은 주권은 왕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권을 국민에게 돌리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몇명의 부자들은 왕의 변덕에 따라 자신들이 이룩해온 부와 권력을 한순간에 빼았기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려 한다.
그리하여, 몇명의 선각자들과 몇명의 부자들이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해결책이 바로 투표이고, 그 주권을 우리에게 동등하게 나누어 준것이 바로 투표권이다.
(그 대신,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부터 인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재산권을 보장 받았다)

수 천년간의 노력 끝에 되찮은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우리는 망각하며 사는 것 같다.
그 권리를 망각한다는 것은 다시 예전과 같은 왕과 백성들이 존재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는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명의 직원을 뽑아 그에게 집 열쇠를 맞겼다.
열쇠를 받은 그는 바쁜 우리를 대신해서,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필요없는 것을 버리고 집을 관리한다.
비록 집에 사는 것은 우리지만, 집이 깨끗하고 편한 집이 될지, 더럽고 불편한 집이 될지는 전적으로 그의 몫인 것이다.
결국, 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고르고 골라, 최선의 직원을 뽑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귀찮다는 핑계로 열쇠를 아무에게나 맞기고 있지 않은가?

내일의 집이 더 깨끗해질지 혹은 더 더러워질지는 말을 안해도 예상할 수 있을것이다.


ps. '대운하반대'와 '의료보험민영화반대'로 앞으로 많이 바쁘고 피곤해질듯 하다.

4월 9일, 국회의원총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어찌된게 후보로 나선 당사자도 아닌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떨린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질 것이다.
그 때문에 이 선거의 결과가 기대되고 걱정이 되는 것일 것이다.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미국 정치의 현 상황처럼,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거나 결국 99%의 사람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역사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발전을 해간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모두 4월 9일 투표장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지켜 보고 있음을
꼭 각인시켜주길를 바란다.
(기권표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