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씨이야기

예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복지국가들인 북유럽 국가들을 보고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복지국가는 좋지만, 국가가 너무 많은 복지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없애고 그로 인해 자살율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

북유럽식의 복지국가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살율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관점에서 그 비판을 다시 들여보면, 주장이 전혀 맞지 않게 된다.
복지가 잘되서 자살율이 그렇게 높다는 북유럽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높아졌다.
너무나도 사회복지가 잘되서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보다,
너무나도 사회복지가 안되서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할길은 복지국가임이 자명해졌다.
단점이라고 불리는 자살율마져 우리는 극복(?)해 버렸으니 이제 장점만 남은 것이다.

마지막 단점이라고 해봤자 부자,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것인데,
로또가 당첨되서 갑자기 중상층(상류층 아님)이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세금을 더 걷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데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우리 사회는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즐거운 증명이 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