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율과 복지국가

생각하기 2009. 5. 11. 22:03
예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복지국가들인 북유럽 국가들을 보고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북유럽 국가와 같은 복지국가는 좋지만, 국가가 너무 많은 복지 정책을 펼쳐서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없애고 그로 인해 자살율이 올라가는 문제점이 있다.
북유럽식의 복지국가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살율이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지금 관점에서 그 비판을 다시 들여보면, 주장이 전혀 맞지 않게 된다.
복지가 잘되서 자살율이 그렇게 높다는 북유럽국가들보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높아졌다.
너무나도 사회복지가 잘되서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는 사람보다,
너무나도 사회복지가 안되서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가 가야 할길은 복지국가임이 자명해졌다.
단점이라고 불리는 자살율마져 우리는 극복(?)해 버렸으니 이제 장점만 남은 것이다.

마지막 단점이라고 해봤자 부자,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는 것인데,
로또가 당첨되서 갑자기 중상층(상류층 아님)이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많이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세금을 더 걷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데에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우리 사회는 행복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즐거운 증명이 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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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그리고 목 졸린 대한민국

생각하기 2008. 10.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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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비보에 전 국민이 도탄에 빠졌다.
고인의 죽음은 나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함께 몇가지 우려를 만들었다.
실제로 잇따른 연예인들의 자살사건으로 몇몇 기사들에서는 베르테르 효과(링크)를 걱정하는 이야기도 있었다.
과연 일련의 사건들이 전국민적인 자살이라는 베르테르 효과를 잃으킬까?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사회는 전국민적인 자살이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다음 BBC 기사의 인용을 보자 (본문 링크)

<BBC>는 "한국정부, 자살문제 대한 조치를 시작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자살원인 뿐만 아니라, 자살을 방지하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계획하고 있다"면서 "농약과 독극물들에 대한 판매 통제도 한층 강화"되고, "자살을 독려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통제될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복리 지원이 향상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자살 비율에 대해 <BBC>는 "한국은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와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자살율이 급증"했다고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가 한국 사회가 병과 가난, 고령화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의 이따른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단순히 악플에 의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한해에 자살하는 14000여명의 국민들도 모두 악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봐야 옳다. IMF이후 자살율이 꾸준히 늘어 결국 OECD 1위 목록에 '자살'이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쓴다는 신문에서는 '우울증'을 그 문제의 원인으로 보았다.
"아 그렇구나 우울증이 문제구나, 우울증을 줄이면 되겠군"

딱 여기까지다.
우울증을 줄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
기껏해야 햇빛을 많이 쬐라는 건데 자외선이 무서워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나간다고.
이전에 비해 햇빛이 줄은 것도 아니라면(오히려 늘었겠지) 무언가 원인 있을텐데,
이야기의 전개는 '우울증을 줄이자'가 끝이다.

알면서 이야기 안하는지 정말 모르는지.
아, 그런데 왜 증권사 여자의 루머가 악플문제가 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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