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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5건
- 2009.07.23 태양을 가리려는 자들 4
- 2009.05.23 노무현 대통령 2
- 2009.02.04 무당의 나라
- 2008.11.25 정신줄 놓은 나라
- 2008.02.02 25분만 투자해주세요.
글
태양을 가리려는 자들
오늘 60년만에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기일식이 아닌 부분일식으로 관찰할 수 있었는데 그게 퍽이나 아쉬웠는지 그 시각 국회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께서는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다. 물론 태양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개짓이다.
일자리를 2만개나 만드는 민생법안이고 방송선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미디어법. 그러나 사실상 오늘 입법된 미디어법은 한나라당 본인 스스로도 명분도 잃은 법안이었다. 일단 민생법안이라는 이야기부터 해부해보자. 일단 미디어법이 민생법안이 아니라는 것은 이 법의 주요입법자인 나경원의원이 최근에 스스로 말한 내용이다.("나경원 “미디어법, 국민생활 밀접한 법 아니다"). 또한 일자리를 2만개나 만들고 방송을 선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가 되었던 보고서가 조작되었고("미디어법 보고서 조작 논란... "허위광고 그만!") 조작되지 않은 원래 수치를 넣으면 사실상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경제효과나 일자리 증가는 사실상 없어진다.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지금 있는 일자리 2만개에서 두배인 4만개의 일자리가 된다고 하는데, 수요라고 볼 수 있는 인구는 늘리도 않는 상황에서 공급이 2배로 늘면 과연 성장이 2배가 될까? 오히려 같은 파이를 놓고 더 많은 사람이 싸우는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다분할 것이다.
국민의 60%이상이 반대하고 직권상정의 경우는 국민의 80%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은 오늘 일식 마냥 국민의 80%의 입장을 손으로 가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 그러고는 지들끼리 이제 단합이 잘되서 좋다고 노는 꼴을 보자니 얼마 안가서 그 잘난 단합심으로 똘똘 뭉쳐서 후회할 미래가 훤히 보인다.
오늘 일 중 가장 놀라운 일은 박근혜의 행보였다(박근혜 "이 정도면 국민 공감해줄 것"). 전날까지는 미디어법에 반대를 표명해놓고는 오늘은 수수방관하더니 하는 이야기가 '한나라당 잘했다'였다. 이건 흡사, 2002년 대선 때 노무현과 단일화를 해놓고는 전날 뒷통수 후려친 정몽준 의원의 모습을 보는 듯 하다. 물론, 70원으로 버스타는 법을 들고 스타킹에 나왔으면 5주 연속 1위 했을 정도의 포스를 가진 정의원님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는 오늘 한나라당의 행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정세균 대표는 비록 사퇴로 의원직을 잃겠지만 그와 반대로 정치적인 힘을 얻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의 정치력은 정치적인 쇼와 그를 통해 얻는 이미지에 달려있다(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인 시절에 뻘에 가서 삽으로 뻘을 뜨고는 '강이 오염되어 있다'라는 뻘짓을 한거 아니겠는가). 정세균 대표는 오늘 일을 통해서 진정성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아주 큰 매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앞으로의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을 통해 그리고 깔끔하지 않은 방법으로("전례 없는 '재표결'‥심각한 '절차 하자' 논란") 통과시킨 것은 분명 한나라당에게 부담을 넘어 위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축구공을 발로 차기 전까지, 야구공을 배트로 때리기 전까진 자신이 공을 제대로 차거나 때린지 모르는 것처럼 한나라당에서는 아직까지 역풍이 올거라는 것을 모르고 축배를 들고 있는 듯 하지만.
언론에서도 몇차례 이야기를 했고 정당들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야3당 의원들의 총사태가 벌어지면 정말이지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 야3당이 국회의원직을 총사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회에 야당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 이 말은 국회라는 대의제가 심장을 멈췄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진다. 대의제가 죽었다면 남은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데 이것은 사실상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고 없고 전국민이 거리로 나가자고 야3당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과 MB정권에서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싫어하는 촛불시위가 열리게 될 발화점이 될 것이다.
글
노무현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최초로 공개되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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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그 속에 사는 대통령의 일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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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대통령 관저, 카메라에 찍힌 담배와 라이터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얼른 숨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걸렸음.....;;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1월 1일, 신년 조찬이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이 분은 잘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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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TV에서 많이 보던, 대통령 대변인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1부-청와대..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손을 오염도 검사를 한다. 1500미만일 경우만 서빙가능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쉴틈없이 빡빡한 일정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이 사이에 수 많은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스스로 정보를 모아야 한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그래서 인지 대통령의 서재에는 책이 쌓여있다. 이걸 과연 언제다 읽을 수 있을까? (컨셉일지도)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대통령의 사료는 모두 보관이 된다고 한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심지어 편지까지.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그렇다.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면, 청와대 문서보관함에 우리의 편지를 실을 수 있는 것이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그 동안 한일들을 몇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내각들의 공청회 도입을 통해, 느리지만 여러사람에 의해 뽑히는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그러나 과연 그를 뽑아준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 줬을까?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꿈을 가지고 소망돼지를 모으고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심지어 결혼반지도 팔아서 후원금을 냈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5년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무실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꿈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그는 그들의 꿈을 얼마나 이루어줬을까?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대통령 그가 사람을 기다린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대통령이 기다리는 일은 만날 사람이 대통령일 때일 뿐이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한명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고 또 다른 한명은 우리의 미래이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역사의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역대 대통령들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
[M[1].B.C] 스페셜 - 대한민국 대통령 2부 대통령..과연, 역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교훈1. 소신을 가지되 소신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
국민들이 그를 뽑아주었을 때에는 그가 내세운 공약을 소신을 갖고 지킬 것이라고 믿었기에 뽑아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만을 위해 일하는 자리가 아니다.
지지하지 않은 사람의 의견도 지지한 사람의 의견과 똑같은 국민 하나의 의견이다.
그러기에 나라의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포용하기 위해선 그 소신을 굽혀야 할때가 있다.
교훈2.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모든 것을 알고 판단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내가 내일 토론회를 한다면, 토론회 내용을 공부하고 준비해가면 좋은 토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라의 대부분의 일을 판단하는 대통령은 매일 매일이 발표이고 토론이고 행사이기에 그런 자료 수집을 할 시간이 없다.
책상에 쌓여있는 책들도 사실 한권 제대로 읽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책을 너무 읽고 싶어서 휴가 때 1주일 내내 책만 읽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공부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료를 찾을 시간도 없는 저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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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월에 썼던 글을 다시 끌어 올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MBC에서 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다큐멘터리 캡쳐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
무당의 나라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듣기 위해 무당을 찾아간 경우와 경제학자를 찾아간 경우를 생각해보자.
무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낸 다음에 전망을 내놓을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당이 일방적으로 한 무당의 예측일뿐 중간에 과정이나 원인은 알 수 없다.
설령 그 예측이 안맞는다고 한들 우리는 무당에게 뭐라고 할말이 없다.
그는 주관적인 예측을 했을 뿐이고 객관적인 근거없는 그의 말을 믿은 것은 우리의 잘못임을 누구나 알고 있게에.
반대로 경제학자를 찾아간 경우, 그는 여러가지 객관적인 자료들과 통계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을 말해 줄 것이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측을 한것이기에 어느 경제학자를 찾아가도 비슷한 전망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 그의 전망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 예측의 객관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거나 혹은 그가 경제를 전망하는데 썼던 방법론에 오류가 있었을 뿐이다.
즉, 그가 다시 경제를 전망하던 시점으로 돌아가도 같은 전망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물리학자들이 뉴턴 역학을 가지고 물리 연구한 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몇일전 SBS에서한 대통령과의 토론을 보면서 큰 한숨을 내쉴 수 밖에 없었다.
경제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는 하지만 그에 대한 방안이나 방법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한국도 경제가 전망이 어렵다는 이야기까진 괜찮지만,
대통령이라면 더 나아가 그에 대한 원인 분석과 방안까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무당과 같은 선지력이 아니라 경제학자와 같은 객관적인 경제 전망이다.
하는 예측마다 모두 들어맞는 뛰어난 무당이라고 한들 현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부적을 만들어 주는 일이고 그게 잘 안되면 복채가 부족하다며 굿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사회에나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경제학자가 긍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예측을 한다고 해서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부정적인 예측은 그 예측을 만든 원인들을 알게 함으로써 미래를 좀 더 긍적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무당이 아닌 경제학자에게 전망을 묻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는가.
경제성장률이 7%에서 -4%로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이런 기분이 든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꽤를 들었을 때의 기분이 아마 지금과 같을 거라고.
원인도 분석도 대책도 없고 단지 예측가능한(?) 미래만 존재하기에.
글
정신줄 놓은 나라
민영화는 없어졌는데 민영화를 늦춰야 한다니 이거 무슨 소리인가? 오묘한 충격요법에 한동안 사람들은 대략 멍해졌다. 그리고 오늘, 정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 다시 정신이 멍해진다.
경제에 대한 대책은 번호 정해서 찍는 식이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실패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작년 연말에 내놓은 공약들을 불도저식으로 실천하려 한다. 미국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와 반성의 결과로 보호무역으로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은 신자유주의의 선봉장으로 끝까지 남겠다는 이야기만 계속 말하고 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혼자 회장이 되서 학급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식인데, 그렇게 회장이 되고 싶었던 것일까.
현재의 문제는 소비주체의 위기가 문제점이다. 비록 미국에서 발생된 서브프라임이 그 시발점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불안함은 바로 소비의 주체인 개인에 있다. 부동산에 거품이 생겨서 힘들어지는 것은 개인이고 유난히 많은 가게부채의 채무자도 개인이다.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지만 지난 30년간 단 한해도 국민실질소득은 늘지 않는 미국처럼, 지난 10년간이 가져온 어두움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핵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기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개인)에게 있다.
기업은 자본과 생산의 주체이고 개인은 일을 통해 얻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의 주체이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자본과 생산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를 해줘야 하는 개인들이 가난해 지는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정책들은 기업들(특히 대기업)의 부담을 줄여줘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지금도 대기업들은 300조원이 넘는 유보금(기사1, 기사2)이 있지만 소비가 부족해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형국이다. 결국 그들에게 가져다준 법인세와 기업세 감세 혜택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기업 유보금만 늘려준 샘인 것이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국가관과는 상관없이 일치된 한가지 의견은 국가는 개인이 갖는 위험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다 라는 것이다. 즉, 국민을 포기한 국가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한민국은 5000년전 (주)단군왕검에서 출발해 수 많은 증자와 주가 상승으로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나는 (주)단군왕검의 주식 한 주 가지지 못한 일개 사원에 불과할뿐이고.
글
25분만 투자해주세요.
나머지 15분의 분량은 원본 기사가 있는 이곳에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2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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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바다 건너 일본에서 버블 덕분에 10년을 버리고,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으로 세계가 얼어 붙은 마당에,
우리의 당선인께서는 환경까지 버리면서, 전국토 땅값 올리기, 버블 키우기에 노력하고 계신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 30십만 삽질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지를 않나....
땅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노시려면, 삽과 물양동이를 들고 청화대 마당에서 조용히 놀아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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