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영씨이야기

점심쯤에 큰아버지에게 연락이 와서 같이 점심식사를 했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계신 큰아버지는 시골에서 교사를 하시는 우리 부모님과 사뭇 달랐다.
직업적인 영향인지 부모님으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라던가, 사회에서의 경쟁이라는 단어를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러나 큰아버지께서는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
힘든 일이 있어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극복해야 한다라던가,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와 어학에 능숙해져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아버지는 대학생이던 큰아버지가 집에 내려올 때마다 말해주는 서울이야기를 듣고는 서울에 엄청 가고 싶어했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런지 명절을 위해 서울에 올라가면 어느 누구보다 신나하시고 서울 이곳 저곳을 놀러다니신다.
서울이 제공하는 수 많은 문화적 혜택(공연이나 맛집이나 기타등등)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대학 합격이 결정되고 처음으로 아버지와 놀러간 곳이 해외도, 제주도도 아닌 서울 대학로였다.
그 곳에서 연극을 보고 스타벅스에 가서는 "여기가 스타벅스래"라고 말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아메리카노 시켜놓고는 "왜 이리 맛없는 커피가 비싸"라고 말했던 것도.

아버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서울쥐 시골쥐에 나오는 아직 서울에서 살아보지 않은 시골쥐이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사람은 강남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시는 큰아버지는 서울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서울에 살아본 시골쥐이다.

모든 젊은이들이 그렇듯 나도 신기한 것도 많고 사람도 많은 서울에서 살고 싶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산다면 최소 월 50은 방값에 들여야 할 것이다.
만약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매달 50만원씩은 저금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모으면 아무것도 안하고 매년 600만원이나 돈을 모을 수 있다.
물론 여러 문화적 혜택을 포기해야겠지만, 사실 매달 50만원 월세도 부담인 사람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수나 있을까?

사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서울이 주는 경제적,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값 비싼 집, 비싼 월세에 저당 잡혀서 살아간다.
그 정도의 돈이라면 지방에서는 경제적으로 훨씬 풍족하게 생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울쥐가 되고 시골쥐가 되기 싫어서 그렇게 할 수 없을뿐.
(사실 지방에 적당한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주면 스스로 시골쥐가 되겠다는 사람이 생기겠지만,
기존에 지방에 있던 공장들마져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마당에 저런 변화를 기대하긴 큰 무리일 것이다.)


결론. 밥은 도시락 싸들고 다닐테니 집값 좀 어떻게 좀......ㅠ

그러고보니 옛날에 소개팅 할때 생각이 나네요. 소개 받은 여자분하고 한참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과 이야기가 나왔었요. 철학과 다니신다고 하길래, 궁금한게 생겨서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철학과는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요?" 공대를 다니다보니 항상 다른과는 남녀비율이 우리와 같진 않겠지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제 질문을 듣더니 답변은 안해주고 똘망똘망한 눈으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똘망똘망 쳐다보았어요. 그러다가 문뜩 아까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전, 이대 철학과 다녀요~" 아...잠시 고민하다가 계속 똘망똘망하게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화제가 되었던 손정의 회장님의 강연을 보면서 큰 인상을 받은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손정의가  미래의 인공지능 로봇을 보는 관점이었다. "로봇이 인공지능을 갖고 진화하다보면 분명 사람처럼 착해질 것이다. 그러기에 걱정 안해도된다"는 것이 그의 논지였다. 매트릭스나 터미네이터와 같은 SF 영화에서는 항상 인간을 죽이려하는 로봇과 싸우는 모습만 보다가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에 강한 충격이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보면 로봇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로봇을 본뜬 우리 자신에 대한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은 악하니 분명 로봇도 인간처럼 악할 것이다. 인륜 중 가장 큰 인륜은 살인이다. 그러나 자연을 보면 같은 종끼리 죽이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물 보고 악하다 말하진 않는다. 그들은 선하고 악한 것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선한 것일까. 아니면 선한 것이 무엇 인지 알기에 악할 수 있는 것일까.

예쁜 애들은 도통 관심을 잘 안줘요.
자신이 예쁜 것을 아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예쁘니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줘서 그렇겠죠.
그러니 저의 관심도 수 많은 관심 중 하나에 뭍일 수 밖에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부자인 주인공에게 싸대기를 때리나봐요.
그러면 상대방의 관심을 얻고 사랑도 얻게 되죠.(저라면 일단을 발끈 했겠지만)
뭐, 제가 그러면 바로 구속이겠지만요.

그러고보니 제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러면 모순인데........-ㅁ-

자동차타고 떠난 유럽여행 서른세번째날 (2007/07/28)

오늘은 오스트리아 옜 소금광산 마을 중에 단연 으뜸이라는 할슈타트가 목적지이다. 짐을 다 챙기고는 체크아웃을 하려고 하는데 캠핑장 주인 아저씨가 짤쯔부르크 음악축제기간 중 오늘만 모든 공연이 무료라고 알려주었다. 하루만 일찍 말해주었어도 하루 더 있었을텐데 벌써 텐트를 다 걷고 짐정리를 한 후라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양말이 없다고 해서 빌린 양말.


할슈타트에 가는 길에는 작고 큰 호수들을 등지고 있는 예쁜 마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눈으로 보는 수 밖에 없었다. 할슈타트에 다가갈수록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갔다. 할슈타트의 아름다움은 계절, 시간, 장소가 절묘하게 맞아야 볼 수 있다는데 우리는 날씨부터 맞추질 못한 것이었다. 텐트를 치고 캠핑장에서 나와 소금광산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떨어지더니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거세졌다. 텐트에서 나오면서 기욱이가 비가 안올거라고 예언 했는데 이번에도 정반대로 적중해버렸다 (곽펠레인듯). 우산은 두고 왔지만 다행이 카메라 보호용 지퍼백을 들고 와서 카메라는 보호 할 수 있었다.


한국인 불륜 커플 적발 현장.

비 졸라 많이 옴 ㄷㄷㄷㄷ

근처 캠퍼. 빨래 널어놨는데 비옴 ㄷㄷ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소금광산으로 가기로 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곳이 소금광산인지 얼음동굴인지는 잘 몰랐지만, 편의상 그렇게 불렀다. 걸어가면 될 줄 알았던 소금광산이 생각보다 멀었다. 아니, 걸어서는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멀고 높았다.







케이블카를 타야 하고 가이드투어를 받아야 했기에 입장료는 어느 정도 되었다. 그래도 할슈타트에서 이것을 안보면 정말 한게 없을 것 같아 올라가기로 했다. 케이블카를 정상에 도착하고 나서야 우리가 온 곳이 얼굴동굴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부터 비극이 시작된다.


얼음동굴로 올라가는 케이블카.

뭔가 오묘함.


혹시 추울까봐 후드를 하나 더 입고 하의는 입던대로 반바지에 쪼리를 신고 올라왔는데 산 정상에 도착하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가야하는 동굴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비를 맞으면 산 정상으로 향했다. 드디어 도착한 동굴입구. 가이드 투어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당연히 백인이니 피부색은 다를테고 가장 큰 차이는 복장에 있었다.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등산화에 긴바지에 심지어 겨울용 점퍼까지 입고 있었다. 동굴에서 스물스물 흘러나오는 한기를 느끼고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 "얼음동굴" 입장을 앞두고 있었다.


지옥문 앞에서




가이드 투어를 진행하는 가이드가 나오더니 내 복장을 보며 걱정을 했다. 그러면서 영하 0~3도 정도라며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며(?) 위로되지 않는 위로를 해주었다. 동굴문이 열리고 탐험이 시작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추위가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쪼리를 신은 발은 점점 빨개지고 가이드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투어 시간은 총 50분. 입장권을 살때는 분명히 영어로 설명을 해준다고 하였지만 80:20 법칙 마냥 설명의 80%는 80%정도 되는 오스트리아인들을 위한 독일어 설명과 그리고 나머지 20%만 영어로 설명을 해주었다. 뭐, 영어로 100% 해준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너무 추워서....


내 사진은 없으니...막올림...-ㅁ-

추워서 플래쉬 터뜨리며 발을 녹였음.




온도가 계속 내려가더니 결국 얼음이 등장했다. 여느때 같은 여름이라면 얼음을 만지며 좋아했겠지만, 비가 오는 바깥 날씨보다 추운 얼음을 보고 기뻐할리 만무했다. 천장에서 얼음물이 가끔씩 떨어지는데 잘못하다가 발에 맞으면 죽을 것 같았다. 몇십m나 된다는 얼음 고드름, 몇십m라는 대형얼음, 프리즘처럼 다양하게 빛을 산란하는 얼음까지 정말 다양한 얼음들이 내 발에 존재하는 다양한 감각들을 얼려버렸다. 동동동 뛰어보아도, 플래쉬를 발에 터뜨려 추위를 이겨보려해도 세계유네스코 등쟁에 빛나는 할슈타트의 얼음동굴을 이길 수는 없었다.




살아남은 우리의 발들


아름다움은 사진으로 담아지지 않았고 추위는 달아나지 않았다. 기나긴 투어를 끝내고 동굴 밖으로 나오자 전에 오던 비가 더 강하게 내리고 있었다. 추위에서 탈출하니 이제는 비가 나를 반기고 있던 것이다. 입고 있던 후드티를 벗어 카메라를 가리고 비 내리는 산길을 뛰어 내려갔다. 꽤나 비싼 돈을 주고 올라왔지만 결국 준비소홀과 날씨 때문에 망치고 말았다. 날씨라도 좋아서 할슈타트라도 잘보이면 좋을 텐데 이놈의 날씨 때문에 ㅠㅠ.


다행이 돌아올 때는 비가 줄었다.


할슈타트 캠핑장에는 다른 한국인 캠퍼들이 2팀이었다. 그분들에게 프라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홍삼캔디를 들고 찾아갔다. 첫번째 캠프는 남자 3명이서 온 일행이었다. 우리 텐트가 몹시 허름해보였는지 여행을 많이 했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서로 똑같이 30일정도 여행중이었다. 프라하에서 민박 좋은 것 없냐고 물어보았는데 민박에서 잘 생각을 아예 안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 3명이서 그런지 굉장히 빡쌔게 여행을 하고 있어 보였지만 나름 재미있게 여행을 하는 듯 보였다. 하루는 시골에서 잔다고 하였는데 잘하면 프라하에서 뵙게 될지도 모르겠다.


잘보면 추워서 히트 위에 두발을.


두번째 캠프는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었다. 푸조 807이라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버스도 아닌 승용차가 자동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분들은 굴러라 유럽에 나온대로, 프라하는 물가가 비싸니 캠핑을 하고 그 외의 지역은 펜션을 이용하라고 알려주었다.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그런지 캠핑 장비가 우리와는 많이 달랐다. 세라믹 냄비에 범상치 않은 핫플레이트까지 가난한 우리 텐트와는 사뭇 달랐다.
굴러라 유럽에 나온 추천 루트의 영향 때문인지 단 한팀을 제외하고 캠핑장에서 본 한국인 자동차여행객들은 우리와 비슷한 루트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 사람들을 만나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결국 Zero...
맥주 안주거리로 소세지를 사러 갔는데 캠핑장 주인이 주변에서 마을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여 그곳에 갔다. 작은 마을이지만 축제는 성대했다. 마을 사람의 대부분이 나와서 그런지 좌석은 가득 차 있었고 젊은이들이 음식을 만들어 활기차 보였다. 그곳 종업원이 추천해준 이상한 빵음식과 소세지를 사가지고 갔다. 소세지는 맛있었고 종업원이 추천해준 빵은 딱딱하면서도 이상한 맛이 났다. 할슈타트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왔는데 추위만 느끼고 있다.

저기 가서 이걸 해봤어야 했는데 ㅠㅠ

 

오늘 거쳐간 도시들 : 할슈타트

자기 스스로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에 왔지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영화라는 사실을 잊게 마련이다. 이 때 관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현실이 아닌 영화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일깨워주는 방법은 영화 속 주인공들이 영화를 보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인공들이 영화 속 현실이 아닌 영화 속 가상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도 현실이 아닌 영화임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폴 오스터의 소설, 어둠 속 남자도 그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인 노인은 잠이 안오는 밤 시간동안 머리 속으로 이야기를 만든다. 그 이야기 속 주인공은 부인과 평화롭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내전이 난 세계로 떨어지게 된다. 그는 군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만든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는다. 책은 노인의 과거 회상과 노인이 상상해낸 이야기를 끊임없이 오고 간다.

절망을 곁에 두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노인은 자신의 상상 속의 인물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현실보다 더 잔인한 상상 속 세상을 보며 상상 속 세상이 결코 가공의 세상이 아닌, 단지 현실이 되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은 책 속의 노인도 결국 저자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지각으로 이어진다. 또한 책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라크 전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책 속의 세상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예전에 블로그에 "상상은 위안을 준다"는 말을 한적이 있다. 우리는 소망하고 소망하지 않는 것에 대한 상상을 한다. 비록 머리 속에서 자유롭게 하는 상상이지만 그렇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현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상상이란 가상이 아닌 우리가 희망하는 현실의 모습일 것이다. 완전한 객관도 완전한 주관도 없는 것처럼 상상은 현실이기도 하고 가상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소설을 보며 영화를 보며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률은 독과 같이 우리 삶 구석구석을 파고듭니다. 국정원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조중동이 방송을 장악하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도록 만든 후 뒤늦게 법률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여당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100여개의 법률을 아무런 토론도 없이, 많은 국민의 반대도 아랑곳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합니다. 민변 변호사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베푸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가로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농성은 이러한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민변의 절박한 행동입니다.


MB악법! 10개의 궁금한 것들!!


1. 사람들이 ‘MB악법’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법들이 악법이라는 것인가요

28일 한나라당은 반드시 처리하여야 할 85개 법안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엔 처리되어서는 안될 악법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아래 법안이 심각한 악법입니다.
△ 재벌과 조중동이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도록 특혜를 베푸는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장악 법안’
△ 복면금지 등 집시법, 집회참가자에 대해 집단소송을 부추기는 불법행위집단소송법, 집회개최를 이유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집회의 자유 말살법안’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의 통신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법, 테러방지법 등 ‘안기부 부활 법안’
△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표현의 자유 억압 법안’
△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재벌 특혜 법안'


2. 정부여당은 위헌결정된 법률, 경제살리기 법률의 처리는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법안 처리를 야당,시민사회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시급한 법률 처리를 빌미로 악법조항을 슬그머니 집어넣어서 통과시키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한미 FTA 비준 동의,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조중동의 언론장악허용 등이 특권층 특혜 법안에 불과한데도 시급한 ‘경제살리기법안’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신문법, 방송법이 위헌결정 때문에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2006년 위헌결정된 신문법 조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과 정정보도청구조항일 뿐이고, 정작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규정은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송법 역시 방송광고 사전심의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을 뿐인데도, 아무 관계도 없는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조항을 위헌결정 때문에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3. 정부여당은 폭력집회를 막기 위해 집시법에 ‘복면금지조항’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언론과 같은 표현수단을 갖지 못한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국정에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로써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이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어서 비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집시법 개정안을 ‘비겁자 방지법’이라 홍보합니다. 외국 언론조차 장기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배후’ 운운하며 집회참가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단순참가자도 100만원 이상 벌금으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데 급급한 비겁자의 모습입니다.
복면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집회가 아무리 평화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페인팅, 가짜수염, 모자, 목도리, 후드 등을 활용한 참가자의 창의적 의사표현마저 ‘가면 등의 복면도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처벌하려 들 것이 분명합니다. 추운 겨울 집회장에서 목도리로 입을 가렸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복면금지법에 의하면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 집단소송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원래 ‘집단소송법’이란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강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쉽게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은 정반대로 약자인 단체와 시민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소송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창피한 법입니다.
불법행위집단소송법이 통과되면 집회참가자는 집시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으로 경제적 고통까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의도는 ‘집단소송’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시민과 시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이고, 소송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법을 ‘떼법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쓰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이들의 시각이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5. 사이버상 악성댓글 피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면 좋은 것 아닌가요

모욕죄는 현재 형법상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무겁게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모욕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형법은 모욕죄를 친고죄로 정해서 모욕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이버모욕죄는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자신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수사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물태우’, ‘놈현’, ‘쥐박이’라는 표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컴퓨터와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조리 틀어막겠다는 속내는 감춘 채,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모욕자를 일일이 처벌까지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행태야말로 국민들의 수준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6.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인터넷 업자들이 통신망과 포털사이트 서버에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여 정보,수사기관이 이용자 몰래 통신내용을 엿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신,인터넷 업체들은 통화내역, 인터넷 이용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 인터넷에 의한 의사소통은 이미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상의 일상적인 대화방법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일상적인 대화를 1년 동안 정보통신사업자가 보관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목만 내걸면 언제든지 그 내용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되고, 언제든지 수사기관이 뒤져볼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 이름과는 정반대로 ‘통신비밀 감청법’인 것입니다.


7. 통신비밀보호법 외에 국정원과 관련된 법안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나요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국내정보활동을 제한하지 않으면 권한남용과 인권침해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국정원법은 1994년 이래 정보기구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고, 유신과 전두환 독재시절 안기부를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안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여 테러정보와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통신 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8.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함으로써 금융이 산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재벌과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막았던 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무분별한 금융규제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히 보았고, 전세계적인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부여당만이 눈귀를 모두 막고 금융규제완화가 ‘금융산업 선진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99% 국민의 민생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1%도 안되는 소수 재벌을 위해 금융까지 내주는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9. 무슨 법안 때문에 MBC 등 언론사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는 것인가요

언론장악의 쌍두마차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 때문입니다. 방송법은 재벌과 조중동의 지상방송 장악을 전면 허용하고, 신문법은 신문과 방송 겸영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3개 거대 보수신문사가 신문시장의 60%를 차지합니다.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거대 보수신문이 지상파 방송까지 통제하여 조중동의 목소리만 남을 것입니다. 신문방송법 개정은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재벌과 조중동에게만 특혜를 주려는 시도입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이 언론관계법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언론 독과점은 근본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해쳐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건강한 언론 없이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습니다.


10.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이번에 같이 강행처리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당선자는 한미 FTA 재협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국익을 위해’ 조기비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의 이 말이 믿기십니까? 2008년말 미국식 금융,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한미 FTA의 본질은 실패한 미국식 시스템을 똑같이 베껴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과 제도마저 변형하고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 참담한 결과가 무엇일지 정부는 애써 외면합니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미 상임위 상정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만 하면 언제든 비준동의가 됩니다. 악법을 날치기하면서 슬그머니 한미FTA 비준동의안도 함께 날치기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중대한 미래가 날치기될 상황입니다.


11. 의석 다수를 차지한 여당이 다수결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한이 '다수당에 의한 입법독점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결 원칙은 국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토론 등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법률이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은 법을 지켜야 하는 '강제'를 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없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을 제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된 법률은 폭력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악법을 지금 바로 이 순간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org/
          http://minbyun.org/blog/

----------------------------------------------------------------------------------------------------------------------------------------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실례가 됨에도 불구하고 글을 퍼다 올립니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법들을 협의 과정도 없이 추진하는 한나라당내에서도 제대로된 이야기 없이 졸속으로 상정하는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2/3이 반대하고 고작 18%만 찬성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추진한다고 말하는 지도 의문입니다. 언론의 제 1 목표는 수익창출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입니다. 경제라는 이름하에 언론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모든 것을 수익사업으로 보는 이 정권의 논리에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 안가면 신들도 경제논리에 따라서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ps. 저 법이 통과 되었을 때의 미래를 예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G7 국가 중 하나지만 언론의 자유는 세계 80위권에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의 현재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관련글 : 독재 정권과 언론,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 )

길을 가다 지갑을 주운 것은 행운이 될 수 있을까?
지갑에 들어 있는 돈을 가진다는 것은 분명 스스로에게는 행운일 것이다.
그러나 지갑에는 돈만 들어있는게 아니다.
지갑의 주인을 알려주고 있는 신분증, 사진 등 여러가지 주인의 흔적들이 담겨있다.

내가 이것들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나에겐 돈이라는 행운이 오겠지만
잃어버린 당사자에겐 내가 받은 행운보다 더 큰 불행일 것이다.

25살, 이 나이 먹도록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유혹이냐 내 삶의 기준을 지킬 것이냐.
참으로 고민되는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유혹에 넘어갈듯도 하지만 제 정신을 차리고 내 삶의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진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 당당하다.
그 당당함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면 분명 죽기 전에 좋은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